임금피크제가 뭔지 알아보기

임금피크제가 뭔지 알아보기

 

최근 떠오르는 핫 키워드 중 하나가 임금피크제입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저는 너무 생소하다 보니 여기저기 검색해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 모르실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 정의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고용을 보장하는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전부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일정 만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은퇴 하는 나이가 오게 됩니다.

 

즉, 일정 연령이 지난 장기근속 지원의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겠다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정년까지 회사 다닐 수 있게 보장 하겠습니다. 단 임금을 줄여서 계속 고용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과연급제'라고 합니다.

 

일자리를 나눈다고 생각 하면 쉽겠네요.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일정 근속년수가 된다면 임금이 피크에 다다랐을 때 최고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을 때 다시 일정 비율씩 감소하면서 고용 하는 임금체계를 말합니다.

 

임금피크제 종류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보장형 또는 정년연장형 두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정년보장형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개의 차이점은 도대체 뭐길래 우리나라는 정년보장형을 선택해서 사용 할까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임금 인상보다는 고용 안정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는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받는 사람과 더불어 기업까지도 고용 조정에 따른 부담감과 인건비의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기업과 사람이 부담 갖지 않고 회사를 정년까지 다닐 수 있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기업내 인건비 절감이나 인력구조 변경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점이 아쉽지만 이는 자칫 정리 해고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한국의 기업에서는 사실 보기 힘들정도록 잘 채택되어 쓰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많이 쓰이냐 바로 일본입니다. 이 제도는 정년을 기준으로 한 노동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업무에 재투입시켜서 은퇴 예정자를 활용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년에 도달한 은퇴 예정자가 재취업이 하기 힘들다는 것을 고려하여 만든 임금 수준이며 연장고용이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이 유형의 제도는 관련 직무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며 신규 근로자의 채용과 적응하여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근로자 개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지속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 제도를 쓰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의 시점과 임금 감액률의 결정 기준에 대한 신뢰가 전제 되어야 한다는 제반 조건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 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방법

정년이 60세 이상이라면, 임금 피크 시점만 정해지면 됩니다. 따라서 피크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임금감액은 완만해지기 기 때문인데요. 임금감액 방법에는 피크시점 이후 단계적으로 감액 하거나 감액 이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 시키는 방법으로 적용 시키게 됩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건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직 나이도 23살 밖에 안 된 저이기에 정년이라는 시간을 생각 해본적이 없습니다. 나도 이런 시간이 언젠가는 오겠구나. 혹여나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