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타기 이제는 처벌대상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술타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거 기억하시나요? 이에 대한 따라 경각심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오는 2025년 6월부터 음주운전 술타기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오늘은 음주운전 술타기의 정의와 처벌 내용,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술타기란?

음주운전 술타기는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를 왜곡하려는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섭취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곤합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동으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중대한 법적 위반으로 간주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적발 직후 술을 추가로 마셔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성을 흐리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타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술타기는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형사 처벌로 이어질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그리고 면허 결격 기간 부여로 처분이 이뤄지며 10년 이내 재범시에는 최장 6년의 징역형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술타기 방해 금지시, 위드마크 공식 활용

음주운전 술타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합니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국제 표준 계산식으로, 음주 측정이 지연되거나 방해받은 경우에도 처벌의 근거를 제공하는데요. 

 

• 계산 방법 : 혈중알코올농도 = 섭취한 알코올량 / (체중 × 성별계수)
• 성별 계수 :남성 0.7, 여성 0.6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체중, 음주 시각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며, 술타기 시도로 인한 수사 방해를 무력화합니다.

 

음주운전 술타기의 위험성과 주의사항

음주운전 술타기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더 나쁜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초기에는 음주운전 적발시 사실을 부정하거나 술타기를 시도하면 상황이 악화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히 합의하고 피해복구를 시도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운전 및 술타기 혐의로 조사받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

음주운전 술타기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큰 사회적,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행위가 더 이상 법망을 피할 수 없는 엄중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운전과는 절대적으로 분리해야 하며, 잘못된 판단으로 술타기 행위를 시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예방이 최선의 선택이며, 적발 시에는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